📢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! '더 내고 더 받는' 국민연금법 개정, 무엇이 달라지나? 🧐

 

<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! '더 내고 더 받는' 국민연금법 개정>

 

드디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!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혁은 '더 내고 더 받는'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?

📌 핵심은 '모수개혁'!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

이번 개혁의 핵심은 바로 '모수개혁',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.

 

보험료율 인상

현재 9%인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.5%p씩 인상되어 13%가 됩니다.

    👉예시) 월 309만 원 급여 직장인 기준, 2033년에는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월 보험료가  27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약 12만 원 상승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본인 부담 약 6만 2천 원 증가)

 

소득대체율 상향

내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이 43%로 상향 조정됩니다.

   👉예시) 위 직장인 기준, 은퇴 후 첫 연금액은 132만 원으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증가

 

💡 중요한 점

보험료율 인상은 내년부터 적용되므로,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변동이 없습니다.

 

 

💰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 및 지급 보장 강화

이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약 15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,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👶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,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

출산 크레딧 확대

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 적용 (첫째, 둘째 각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 가입 기간 인정) 👶

 

군 복무 크레딧 확대

군 복무 크레딧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💂

 

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

12개월간 보험료 50% 지원 🤝

 

📅 개정된 국민연금법, 언제부터 적용될까?

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 

국민연금법 개정, 관련영상 보기👇👇👇

18년 만의 연금개혁···내고 받는 돈 어떻게 바뀌나?

📢 정부의 기대와 앞으로의 과제

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,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연금특위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및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.

 

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숫자 몇 가지를 바꾸는 것이 아닌,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.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화가 앞으로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,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.